여기있어(1) - 생각한 배경
22년 여름, 코로나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었다. 교회에서도 새벽기도가 재개되면서 차량 운행이 재개되었다. 교회 주보를 보다가 새벽에 교회 차량을 기다리는 분들이 불편할 거
jhchoi-ag.tistory.com
먼저 내가 생각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.
아무리 혼자 사용하더라도, 몰랐으면 몰랐지 범법자가 될 순 없다.
위 서비스가 적용될 것 만 같은 법률을 읽어 봤다.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12. 11. 15.] [법률 제11423호, 2012. 5. 14., 일부개정]
law.go.kr
알게 된 사항과 궁금해진 사항은 아래와 같다.
-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,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안 해도 되는가?
- 특정 개인을 지칭할 수 없다면, 개인 위치정보가 아닐 수 있다.
- 위치정보 수집 시,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본 후 업데이트할 생각이다.
다음에는 네모 박스로 표시한 시스템에 대해 작성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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